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가단21668 판결
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1980년
4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다18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148;공1981.1.15.(648) 1339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5. 광주고법 1980. 4. 30. 선고 79나48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5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975년
7. 대구고법 1975. 4. 10. 선고 74나3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4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
8. 대구고법 1970. 5. 21. 선고 69나17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75]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8년
9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7다2309, 67다2310 제1부 판결
[토지인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6(1)민,108]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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